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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, ○ 주재관(문화홍보관) 임용자 등에 대한 교육 및 문화홍보관의 복무ㆍ업무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. 근 거 ○ 「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」 제3조, 제13조, 제15조 ○ 「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」 ○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 　 Ⅱ. 주재관 인재군 제도 운영 1. 목 적 ○ 공석이 예상되는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별 응시 가능한 인재군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재관 공개모집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주재관으로 임용되어 국익에 기여하도록 함 ○ 더 나아가 주재지역 다변화 등에 따라 주재관(문화홍보관) 정원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개도국 등에 직위가 신설(예정)되고 있으나, 선진국 특히 영미권 지역 선호 및 동 지역 주재관 지원자 편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‘주재관 인재군’에 속한 인재가 개도국 또는 비영미권 지역에 지원하도록 독려 2. 편성기준 ○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‘주재관 인재군’으로 편성ㆍ관리 - 1년 6월이상 국제기구 근무 경험이 있는 자(파견, 고용휴직 등) - 1년 6월이상 국외훈련 경력이 있는 자(장기 국외훈련, 유학 등) -...

승인을 받지 않고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라 차순위자를 분양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. 제12조(규제의 재검토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·제19조의2 및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(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 2.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 3. 제10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4. 제11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부칙 <제2014-51호, 2014. 12. 24.> 제1조 이 규정은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운영세칙)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본 고시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과 분양권자의 분양공고 내용에 따른다. 제3조 (고시폐지)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-18호(2009.4.29)는 이를 폐지한다.